성명]남원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라

성명]남원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남원시지부




전북 남원시 도통동 518 전화 : 620-1015 팩스 : 620-6407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담당 기자

발 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남원시지부

[성명 : 2008년 6월 30일(화)]




[성명]남원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라!

-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칙 없는 ‘이현령 비현령’, ‘고무줄 잣대’인사 이제는 끝장내야 할 때다.




[1]

남원 시는 얼마 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이하 ‘남원시지부’)는 그간 시장에게 현행 인사행정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인 검토와 공정한 인사원칙을 세워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예측 가능한 인사는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공무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스스로 자질 개발을 통해 시민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사 동수의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2008년 시장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 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이후 인사행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우롱하고 무시하였던 경험이 있다. 당시 남원시지부가 투쟁한 이유는 시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탄압에 맞선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700여 조합원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이었다.




남원시지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과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은 노사 간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투쟁이 끝난 후 시장의 약속은 아니나 다를까 매번 그래왔듯이 다시 변하였다. 그렇게 ‘약속한 바 없다’, ‘전달이 왜곡되었다‘라고 변명하며 시장 입맛에 맞는 독단적인 인사운영과 인사전횡을 위해 또 다시 꼼수만 부리고 있다. 이제 시장은 밝혀야 할 때다. 시장의 의중인가? 아니면 총무과의 장난인가? 시장이 원하는 남원 시 인사는 ‘불공정한 인사 관행을 세우는 것’ 아닌가?




인사가 공직생활에 있어 하나의 희망이자 소망으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접받는 풍토는 요원한 것인가? 시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던 공정한 인사는 ‘불공정한 인사’를 ‘공정한 인사’로 착각하는 주술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남원 시 행정이 ‘인사와 승진을 위한 행정인지, 남원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행정인지 알 수 없다’라고 회자되고 있는 현실은 남원 시 인사 행정의 심각한 현 주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미명하에 인사권자들의 일방적 평가에 의한 '짜 맞추기식' 인사, 총무과의 인사 전횡, 승진후보자의 특정부서 편중, 임의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직 경로, 엽관주의와 정실인사, 위인설관 모두 불공정한 인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썩어 빠진 인사 관행에서 탈피 못하는 남원 시 인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에 책임을 물어 해당부서장 및 담당의 인사 조치를 포함하여 ‘노사 동수의 인사제도 구성’을 통해 원칙 없는 ‘이현령 비현령’, ‘고무줄 잣대’인사 이제는 끝장내야 할 때다.




[2]

금년 3월 초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과로로 쓰러져 생사를 넘나들었다. 4월에 이어 얼마 전 또 한명의 젊은 동료가 우리 곁을 떠나갔다. 가시는 길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조문을 다녀왔지만, 홀로 남겨진 가족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남겨진 우리들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쓰러짐과 죽음을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증가하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직원의 감축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한다. 남원시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남원 시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 질환을 앓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수임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암 발생에 치명적인 작용을 하며 심지어는 흡연이나 콜레스테롤 증가 등의 다른 요인들 보다 암 발생 기여도가 무려 6배가 높다고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남원 시의 심각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중근 시장 취임 이래 남원 시는 공무원 수를 계속 줄여 현재 결원 율을 11%로 유지하고 있다. 결원 인원이 무려 140여 명에 이른다. 10명 중 1명이 결원이다. 그로 인해 많은 부서에서 2~3명의 결원으로 과거에 비해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노동 강도가 끝없이 높아만 가고 있다. 반면에 행정수요는 과거에 비하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남원 시는 올해 예산 4천억을 넘어 지난 2006년 대비 43.7%의 신장률을 달성했다고 했다. 또한 복지 분야, 산업 분야, 교육 분야 등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직원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과 업무는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건비를 줄여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항변하지 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은 이윤논리가 판치는 기업이 아니다. 위민 행정을 가장한 선심성 행정 보다 시민들의 진정한 자치행정과 행정 만족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연수 레져 도시, 솔향 도시, 명품 도시, 한류문화 중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근 우리 시가 내거는 슬로건이다. 그러나 그 속에 가려진 우리 동료들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