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노인범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이 저지른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노인범죄는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경제적 빈곤과 위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위축,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이 생길 때 증가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인인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2% 증가할 때 노인 범죄자 증가율이 27%에 이른다는 경찰청의 통계자료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더욱 빠지기 쉽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등 노인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나 시민들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아 환경이 열악한 것이 노인범죄가 급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령을 중요하게 하는 등 노인문제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국가 사회 전체의 노인에 대한 책임의식과 노인문제가 현 세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대에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국민들이 인지하도록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범죄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우리 사회의 책임이 적지 않은 만큼 노인 범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범죄자 감소의 관점보다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 자발적으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