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 지역전략 산업은?》
몇 일전 남원시 고위공무원 한분과 출입기자 한분이 참석한 한 모임에서 남원시 전략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론화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참석 공무원이나 출입기자가 지역 전략산업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지방분권과 지역전략사업이 지역 생존전략으로 대두되면서 특색 있는 지역사업은 그 지역의 사활을 담보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민선자치시대 이후 “지방화, 경쟁사회, 특화전략 정책” 등 각 지방이 피나는 경쟁사회로 시작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참여정부 때는 “성장동력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현 정부하에서는 「1시군 1프로젝트」정책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날 대화에 참여한 고위공무원이나 출입기자마저도 남원의 대표적인 전략사업이 무엇이냐는 화제에 묵묵부답이더니, 결국에는 그 내용을 진정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이 앞서 걱정되었다.
참여정부 하에서 「남원은 허브산업」「순창은 장류산업」「장수는 사과와 한우」「임실은 치즈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선택과 집중논리를 도입했던 것이다.
이제 지방간 경쟁의 승패는 상당부문이 결정 난 상태다. 남원의 허브산업이 실패했으면 남원은 실패한 지방이요, 장수와 순창은 성공한 지방도시로 극명하게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명박정부 하에서 지역전략산업은 그 이름을 「1시군 1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속 내용은 참여정부의 성장동력산업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 남원은 「연수도시 조성」이라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여, 2017년까지 3921억(국비 290억, 도비 184억, 시비 416억, 민간자본 3031억)을 쏟아 부어 도시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09년까지 도비 26억확보, 시비 25억 등 51억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21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운봉읍 지리산계곡에 그럴싸한 연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바이다.
다만 걱정스런 나머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속담처럼 안타까운 심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픈 것이다.
제2라운드 대표적인 지역전략산업으로서 「연수도시 조성」사업이 만약 실패한다면, 제1라운드 「허브산업」에 이어 두 번째 기회마저도 실패하게 되어 참으로 남원의 미래는 더더욱 참담해 질 것이다.
때문에 남원시민 누구나 정략적 입장을 떠나 지역전략산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공감 하듯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5년간 한 정부가 지나갈 때 실패한 정책은 5년을 낙오자로 뒤처지고, 두 번 실패하면 10년을 뒤처지게 되는데, 10년 낙오자가 동일한 경쟁조건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웃 장수지방은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 하에서도 오로지 「사과와 한우」로 승부를 내겠다는 계획이며, 이웃 순창도 「장류산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방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남원의 대표적인 지역전략산업은 「허브산업」에서 「연수도시 조성사업」으로의 전환도, 어렵고 힘든 결단이지만 ‘왔다갔다∙ 우왕좌왕∙ 갈팡질팡’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남원의 「연수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과 성공여부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참여정부 때의 「허브사업」은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짓는 것 같다. 먼 훗날 또다시 「연수도시 조성사업」이 실패로 결론 난다면 남원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
아니, 남원은 지방화시대의 지역전략산업 같은 것은 아예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진다. 그저 멍청하니 시간이 흐르는 대로 무임승차하며 의미 없이 한 시대를 흘려버릴 뿐이다.
남원이 실패한 지방도시로 전락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남원을 떠나 살면 그만이라고 무책임한 결론을 내리면 그만일 텐데, 그래도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희망의 불씨를 남기기 위해 속 태우는 「애향」.「고향」이라는 감정의 그물은 어찌 할 수 없는 인간본능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중앙집권행정을 유지하면서 간간히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 지역의 지역전략산업육성책은 지방정부들의 경진대회라는 생각이 든다.
중앙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대부분 사업들을 중앙의 지침과 사업선정에 따라가는 형국이며, 아직도 많은 사업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그치고 있는 상황아래서 나름대로의 지역전략산업육성과 지역특화사업육성은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려있다 할 것이다. 이제 2000년대에 접어들어 10년동안 남원의 지역전략산업인 「허브사업」과 「연수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지역의 미래도 명암을 달리할 것을 음미해보았으면 한다.
지금은 지역의 가용재원과 역량을 모두 모아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모을 때다.
참여정부 때의 남원의 「허브사업」, 이명박정부 때의 「연수도시 조성사업」이 사업 선정과 정책 결정의 잘잘못은 먼 훗날 논하기로 하고 우선은 지역발전을 위해 운명적인 지역전략산업육성에 지역역량을 모을 때라는 것이다.
특히 남원시는 물론 간부공무원들은 자나깨나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을 점검하고 또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나가면 그만이지’, ‘내 소관이 아니야’, ‘남원을 떠나면 되지’하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은 수많은 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고이게 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춘향골포럼 대표 윤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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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나무 (2009-10-20)
되는 것도 없고 소나무나 심자! 소나무 심어서 독야청청하리라!
v 시민 (2009-10-20)
예리한 지적과 이에 대한 향후 실패했을 경우의
통찰력과 비젼, 윤승호 대표님만이 할수 있지요.
남원 공무원 의식향상을 위한 초청강연회때
중앙 고위직 불러 몽상과 같은 이야기듣고
강의료 빵빵이 줄게 아니라,
남원에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윤승호대표님을
초청하여 의식개혁을 이루워야 할것이다.
이 름
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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