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사주(四柱)가 관상만 못하고 관상이 심상(心相)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운명으로 받아 들여진다는 뜻이겠지요.
사람마다 때로는 아이구 내 팔자야 라고 한숨 지을때가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팔자가 관상만 못하다니 무슨 말인가 관상은 얼굴에 드러난 이미지입니다.
태어날때부터 일정한 틀을 가지고 나는 것이지만 살아오면서 얼굴에 쌓인 흔적이 한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주가 출생기록이라면 관상은 출생이후의 생활기록까지 덧붙인 셈입니다.
심상은 또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은 관계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일거리와의 관계 사람과 재물과의 관계 따라서 심상은 그사람의 미래인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출발선상의 정해진 몫이 였다면 관상은 그 몫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실적이고 심상은 그 둘을 종합해서 앞으로 거두어 들일 실적의 예상치인 것입니다.
최중근시장께서는 전반기 2년동안의 평가와 함께 후반기 2년동안은 전반기때의 실적과 평가를 종합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다애햐 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모두로부터 2년전의 아름다운 평가가 4년을 마무리하는날까지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았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는 남원시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시장께서는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쯤은 최중근시장 개인에 대한 평가나 최중근 남원시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잘된 행정과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이 잘못 운영되어 진다면 1차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겠지만 지방의회의원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행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의 비젼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들 또한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2년동안 남원시 기업유치가 몇건입니까?
본인이 질문한 내용은 현성랜드 같은 기업유치 말고 순수한 기업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2년동안 남원시의 기업유치 통계를 보면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유치건수의 통계 불확실성과 남원시가 발표한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볼때 기업유치라고 내세울 수 있는 회사인지의 냉철한 분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남원시 자체로 기업유치건에 대한 숫자 조정 등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신력 저하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하는 주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동안 수십개의 기업유치를 했다고 홍보하였다가 이제는 최종 22개업체 유치를 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남원시 행정의 단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유치라함은 신규로 공장을 신설하던지 아니면 타지에서 공장 및 사무실을 완전 이전해 오던지 하는 것이 기업유치 아닙니까?
남원시가 발표한 기업유치는 시민 홍보용입니다.
남원시가 유치하였다는 기업유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사료공장, 농협시설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기업유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전체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고용창출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가사경제의 도움으로 체감적인 느낌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시만 기업유치가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 전체 시민사회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께서 발표한 기업유치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도 거부하겠습니다.
다만 12월 정례회의때 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하여 심층적 분석과 함께 현지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를 톻한 기업유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절차가 선행된 뒤에 행정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2년동안 최중근 시장께서는 서울 출장을 몇회 다녀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상주하셨던 날과 남원시에서 상주하셨던 날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시장께서는 업무협의차 서울출장을 가셨겠지만 매번 서울출장때마다 주로 무슨 업무협의 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원시 관용차 1001호를 전용차처럼 공무외에 사용하신것 같은데 전혀 부담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최중근 시장께서 혹시 공무와 사무를 혼동하고 계시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서울출장 19회 동안 37일, 서울 외지역 25회 26일, 6개월 동안 무려 63일을 출장 하였습니다.
2007년은 서울출장 37회 90일, 서울외지역 39회에 42일 1년동안 132일을 출장 다녔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출장 29회 53일, 서울외지역 8회 10일 전반기 동안 63일을 출장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출장다녔던 내용을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출장중에는 해외방문도 있고 기타 중앙부처 방문, 타 지방자치단체 방문 등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 상주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이 작아서 서울에서 업무를 보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일처리 때문에 서울 상주가 1년간 3분의 1이상 되었는지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1년 평균 일요일은 52일, 토요일은 평균 50일, 공휴일은 10일 정도 됩니다.
연간 110일 정도의 공휴일이 있는데 남원시장께서는 공휴일 출장건수의 날짜는 대략 25일이내입니다.
따라서 공휴일까지 계산한다면 연 평균 작게는 3분의 1이상 많게는 2분의 1이상을 서울에서 상주하셨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또한 시장께서는 남원시장직을 본업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 부업으로 생각하시면서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수도시 문제입니다.
연수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수립용역을 2억2천3백만원을 들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남원시의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답변하시겠지만 결국 용역비만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은 어찌합니까?
접근성, 활용성, 도로망, 비해안선 등 현실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설문을 통한 조사로 희망업체를 28개업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8개업체중 건설회사가 14개업체, 전국형기업 8개업체, 공공기관 3개업체, 호남향토기업 2개업체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화를 통한 표본 연수도시 남원 희망업체에 대한 분석과 남원시가 자체 분석한 평가가 100%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최중근시장께서 건설에 인맥이 많아서 인지는 몰라도 건설업체가 연수원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건설업계로 보면 1군업체 정도에서는 상위순번에 있는 업계 몇곳 정도 자체 연수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연수도시를 통하여 남원시민들을 더 이상 혼란에 빠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또한 연수도시가 남원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정직한 행정이 아닙니다.
시장님 임기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계속적으로 연수도시를 홍보하면서 행정을 볼모로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강요하지말고 단 하나라도 결과를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연수도시 문제에 모든 정열과 지금껏 활용해왔던 인맥 등을 통하여 연수도시가 꼭 성공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처럼 대외적 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발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도 없으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행정의 신뢰가 시민들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임 행정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개인의 불행은 곧 남원시민 모두의 불행이기 때문에 시장께 거는 시민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의 심경이 지금 이렇다고들 합니다.
들자니 무겁고 내려놓자니 아쉽고 그래서 모두들 괴롭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님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혼란스러우면서도 관심밖이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정과 남원시장의 입지가 형편없이 추락했습니까?
누구탓이 아니라 최중근 시장님의 탓이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행정에 전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음자세 그대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장님께서 진정성이 있는 변화된 모습이 보여진다면 떠났던 민심과 사람들은 시장 곁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앞으로 연수도시의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년동안 남원시 인사는 크게 4차례 했습니다.
인사는 완벽할 수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상식에 근거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 심기의 일방적 인사, 공무원 길들이기의 인사행태 이제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사형태와 개인회사의 인사형태는 이윤창출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라고 하지만 공조직 행정의 인사는 결과도 중요하면서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공무원사회의 창의력을 강화시켜줘야만 합니다.
오히려 바른 언로를 차단시키며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눈치만 보며 시간만 가거라 그리고 바른말 하면 불이익이 온다는 소리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자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하고나 있으십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공조직이 공적으로 움직여가지 않고 사적으로 움직여 가려고 하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시장께서 보시기에는 행정이 잘 가동된것처럼 보이겠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행정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맞는 지시든 틀린 지시든 공직자의 한계를 한탄만 하면서 강제에 의한 업무능률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율적인 업무능률 분위기와 역할을 부여해 주십시오.
간부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해서 능력평가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시장께서 직접 처리하지 마시고 시장께서는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중요사안을 직접 챙기는 여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최중근 시장의 지시와 강제에 의한 업무형태는 개발독재시대나 산업화시대 70-80년대 행정발상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시에 의한 행위보다는 자율에 의한 책임부여와 업무효율로 개인능력을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후반기 인사에 대한 방향이나 남원시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지역의 국악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악의 메카라고 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남원의 국악 현실을 보면 우리지역의 국악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국악인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국악인들의 뜻을 무시하고 국악 행정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최중근 시장의 뜻에 맞는 몇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편파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남원시립국악단 단장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전국및 남원 국악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김모씨(67세정도)가 시장의 낙점을 받아 곧 국악단장에 취임한다고 소문을 내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호봉도 높고 연봉이 약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5천~6천만원이면 신규단원 2~3명분에 해당된 많은 액수입니다.
현재 남원시립국악원에는 당사자로 거론된 분의 아들과 약혼녀가 근무하고 있어 자칫 3명의 한식구가 같이 근무하는 형태가 될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부인역시 현재 국립민속국악원의 예술감독으로 되어있어 남원의 국악이 한가족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초래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남원지역의 유능한 국악인들의 앞길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도 걱정되기도 합니다.
음악적으로도 당사자의 음악 성향과 맞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남원시립국악단장은 좀더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실력을 갖춘 이 지역 국악인들중에서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정년도 공무원 정년에 비추어 62세 이하로 조정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둘째 남원시립국악연수원 문제입니다.
초창기 개원당시에 비해 현재는 연수생이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새로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적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 개선도 바람직합니다.
년간 연수가 지속되어야 하며 남원시 공무원들의 관여는 자칫 국악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업무외에는 교육방법, 연수생모집, 강사관리등 기타는 국악단 자체의 운영관리 지도자로 하여금 하는게 바람직스런 발전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 7. 18
남원시의회의원 조 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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