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 보석 철회 및 강력처벌 요구
서남대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 이병채)는 서남대학교 교비를 비롯하여 1004억원의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의 보석(2023.2.6)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어떤 근거와 토대로 보석 허가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며 법을 집행하는 순천지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대책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법원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과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원장 면담요청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어지지 않아 항의문을 순천지원에 접수하였다.
첫째,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생명이 위독하다는 객관적인 사유로 보석을 허락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보석 사유를 밝혔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홍하는 매일 매일 꾸준하게 팔굽혀펴기를 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석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만약에 법원이 밝힌 보석 사유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홍하의 가장 큰 보석 사유인 심혈관 질환 삽입 시술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 시술기간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보석 허가를 즉시 취소해야 옳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요.
셋째, 최근 사학비리와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사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5월 교비 4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화예술대 한모(60)총장의 보석을 기각했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2010년 교비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47) 전 민주당 의원의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일 천 억원대의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이홍하에 대하여 병보석을 허가한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사법부가 만들고 있다는 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지난 두 차례의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홍하의 사법처리는 집행유예 사면복권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여 옴으로서 서남대문제로 학생, 교직원 등 수 천명이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했는데 과연 사법부의 판단이 그동안 옳았는지 다시한번 되돌아 봐야 할 때 입니다.
넷째, 이홍하는 이번에 구속된 이후에도 옥중에서 교수 등에게 편지를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학교법인 이사회와 이홍하 설립자 교비횡령금액을 전액환수하고 대학의 정상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장본인들에게 가장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하여 사학 비리를 척결하는데 사법부가 앞장서 주십시오
서남대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번에 이홍하 설립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앞으로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