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식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 “안될 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전북지역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특정인들의 게리맨더링식 선거구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육부가 확정한 전북지역 교육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 동부권 교육여건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확정한 도내 교육의원 선거구는 △제1선거구-전주시 완산구 △제2선거구-전주시 덕진구, 완주군 △제3선거구-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제4선거구-익산시,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제5선거구-정읍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등 5개선거구에서 5명의 교육의원을 뽑는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교과부가 제시했던 △전주완산, 완주 △전주덕진, 익산 △군산, 김제, 부안 △정읍, 임실, 고창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순창과는 사뭇 다른 안으로서, 여론수렴과정에서 원칙이 무너지고 몇몇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변질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식 선거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인구수비례에 중점을 둬 확정된 안이라고 설명한다.
이 결정이 과연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인지 따져봐야 한다. 몇 사람의 이해관계나 관계공무원들의 행정편의에 의해 나눠 먹기식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지역 간 갈등은 물론 특정지역의 소외까지 불러오는 우를 범하게 될 일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정치며 그 기능은 국회나 광역․기초의회 등의 대의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선거라는 것도 결국 대의정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방편이며 과정이다.
공공성에 기초한 대중다수의 의견을 지향하지만 소외될 수 있는 소수의 의견과 공익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이, 시민이, 주민이 뽑아주는 대표자는 지역구민들의 의견과 실정, 공공의 목적을 대변해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하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교육감도, 교육의원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이 또한 대의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 머물게 된다.
그렇다면 교과부가 확정한 현 전라북도 선거구는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권 출마자가 당선될 가능성은 아주 크다. 교육부가 제시한 선거구대로라면 제4, 제5 선거구는 임·순·남·무·진·장 보다 익산, 정읍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거의 당선된다고 봐야 한다. 현재의 제반 여건들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누구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면 교육여건이 낙후된 동부권 6개 시군은 제도권과 소통할 창구하나 없는 교육 소외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역구 교육의원이 각 지역을 두루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거라는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산악형태의 농촌지역인 동부권 6개시군은 생활양식이나 지역적 특성, 인구의 밀집도 등에서 비슷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 정읍, 부안, 군산 등의 서부지역에 비해 개발속도가 느리고 정책적 배려 또한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현실을 살펴보더라도 질 좋은 교육을 받기위해 도시로 도시로 이주민이 늘어나고, 교육문제가 지역발전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인구이탈로 지역발전에 기본이 되는 성장 동력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환경의 퇴보는 농촌말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부권에선 교육적 기반이 지역발전의 큰 화두가 된지 오래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기회균등 해야 할 교육적 희망까지 박탈하려 하니 동부권 주민들의 심사가 어떠하겠는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동부권 6개 시군단체장들이 공동대응 해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과부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아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소시민과 서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회 균등한 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의민주주의를 뒤돌아 봤음 하는 마음이다.
춘향골포럼대표 윤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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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통의 공간 (2009-10-22)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네티즌들이 노조 홈피를 들락 거리는가?
거기에는 소통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 아기겠는가
이보다 더 많은 , 자유로운, 정보가 보장되는 곳이 있다면
많은 네티즌은 그곳으로 달려 갈것이다
악이성이 있는 글이 아니라면 보다더 많은 글이 올라와야 된다
그러한 소통의 공간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 하다
v 동네북 (2009-10-22)
직협 홈피가"지리산포럼 홈피"인지 궁금하다..
남의 잔치상에서 주인 노릇하는것 같은 느낌이다
직협홈피에 실명으로 자주 글을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내년 선거 의식해서? 그렇지는 않겠지요?
좋은 글을 자주 올리고 싶으면 신문에 자유기고 하시든지
지리산포럼홈피를 만들어 매일매일 올리는 것이 대표님의 이미지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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