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진보와 인류의 가치를 위해 교육은 필요하다.
양질의 교육이 지역사회와 국가경쟁력임은 분명해졌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지.덕.체를 통한 조화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즈음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일로 찬.반 논란이 팽배한 가운데 남원시에서도 인문계고등학생 38명을 선발하여 12,000,000원이란 예산을 지원하여 남원교육청 2층 회의실에서 서울 소재 종로학원 강사가 내려와 통합 논술 등을 가르치는 고교생 주말학력신장프로그램으로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교육발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무척 긍정적이다. 또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과 취지가 좋다고 본다. 하지만 특정 학생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익성과 형평성이 어긋난 일이며 예민한 청소년들과 학부형들에게 위화감과 열등감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필자는"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학생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교육에 나서게 되었는가? 인구 유출을 막기위해서 라고 하지만 남원은 정확한 통계가 나온봐도 없는데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침해해가며 사교육을 부축이는 행태는 시대에 역행 하는 일이다
불,탈법과외,인권침해 및 열등감조성 단순한 성과만을 내세우는 비교육적 반인륜적 발상으로 대학서열에 대한 일방적 접근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소수학생에게 예산을 지원하는일은 지양하고 골고루 혜택이가는 이상적인 예산을 지원해야한다.
따라서 시군.자치단체장은 임기 내 단기 성과를 내는데 교육을 볼모로 잡지 말아야하며 교육을시장경제로 보지 말고 오직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계획속에 소외계층이 없이 평등하게 예산이 지원되되 직접지원이 아닌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간접지원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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