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도의원,
탈 많은 직속기관, 교육수련원 등 도마위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형평성이 어긋난 지역편중, 도내 교육시설 고르게 분포해야
전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지역편중 현상이 부각된 가운데, 부안군 변산에 들어설 교직원수련원 부지선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마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교육위) 의원은 22일 “도내 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복지향상을 위해 교직원수련원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지난 2012년 수련원 부지선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실시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즉, 교직원수련원을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공무원들로만 이뤄진 ‘제 집 식구 추진단’을 만들어 주먹구구식으로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
물론 당시 부지선정심의위가 없어 내부공무원들로 이뤄진 추진단이 진행하고 전북대학교에서 부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지만, 이들 모두 ‘제 집 식구들의 짜고치는 행정’으로 도교육청이 밀어부쳤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최영일 의원은 “당시 사업비 350억원 중 122억8,000만원은 교과부 특교금으로, 나머지는 자체재원과 수입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하지만, 부안군에서 부지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면서 도교육청의 안일한 부지 선정을 질타했다.
특히, 변산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 교직원수련원 유치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던 부안군이 오히려 수련원 부지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는 등 도교육청을 옭아맸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당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련원을 설립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됐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보다 낮은 가격에 부지를 제공했어야 했다”면서 “도교육청 행정이 그 이후로 부지를 수차례 바꾸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한 것 아니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당시 부안군은 3.3㎡ 당 150만원(총 70억원)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중앙투자심사에서 타당성과 규모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재검토를 통보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다른 시·군에서도 수련원 유치에 관심을 보였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수련원 설립에 어찌된 영문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근까지 설립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형평성이 어긋난 지역편중도 문제지만, 교육시설 부지 선정을 ‘나 홀로 계획’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도교육청은 앞으로 이러한 교육시설 선정에 민·관·학들이 다 함께 모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시설이 도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