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38건, 최근 0 건
 

근로기준 법 특구

글쓴이 : 양경님 날짜 : 2022-02-28 (월) 20:57 조회 : 26

 -남원시장 예비후보자 박종희  

  남원은 1인당 개인소득과 지방재정자립도 등이 전국 최하위권이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원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야말로 위기다. 

   위기의 원인 중 핵심은 기업 유치 전략의 실패다. 남원 정치권과 남원시의 기업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은 남원을 외면하고 있다. 남원이 기업하기 부적합 곳이기 때문이다. 남원에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 물류비가 많이 들고 인력 확보가 어려워 생산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서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 없이는 기업 유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한 비책이 필요하다. 즉, 물류비가 적게 들고 근로자가 적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생산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인력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업 측면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기업 유치 특별 비책은 '남원 근로기준특구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남원 근로기준특구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법률안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원에 새로 조성하는 산업특구나 남원 사매산업단지를 남원 근로기준특구로 지정한다. 

   둘째, 근로기준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반도체, 의약품, IT부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한정한다. 이런 제품은 크기가 작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그래서 인건비 등 생산비가 적게 든다면 물류비로 인한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또 생산 전문 공장이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인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 및 설계 인력은 본사에서 근무하고 생산 및 관리 인력만 남원근로기준특구에서 근무하는 시스템(파운드리회사 : 생산 전문 업체)이므로 인력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근로기준특구  근로자의 기본급은 임금근로자 중위소득(250만원 내외)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외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되, 성과급은 순수익(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순이익에 한한다)의 일정부분(20~30%, 입법 과정에서 조정 가능)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적정 임금을 보장 받고, 의결권 없는 주주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므로 주인의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것이다. 

  또 기업측면에서는 수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불경기를 잘 극복할 수 있고, 근로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므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파업 등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에서 수익이 증가하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넷째, 산업특구 조성, 도로 등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도록 한다. 

   한편, 대만의 TSMC 회사는 반도체 파운드리회사로서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고 있는데,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5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TSMC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남원근로기준특구에도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 근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대만TSMC보다 더 좋은 기업 운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남원근로기준특구법을 제정할 경우, 남원에 대규모 산업 유치가 가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부문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남원근로기준특구가 성공한다면 남원은 고도로 성장하고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근로기준특구'는 남원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필자(박종희)가 장기간 많은 고민 끝에 세계 최초로 고안해 낸 개념이다. 

  현재, 남원근로기준특구법안은 입법전문가인 필자가 만들어 놓은 상태로, 머지않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한 다음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통과하도록 할 것이다.


 

총 게시물 138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날짜
138
 -남원시장 예비후보자 박종희    남원은 1인당 개인소득과 지방재정자립도 등이 전국 최하위권이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원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야말로 위기다.    위기의 원인 중 핵심은 기업 유치 전략의 실패다. 남원 정치권과 남원시의 기업 유치 노…
02-28
137
3개월 인기 게시물입법과 예산을 통한 정책 혁신만이 남원 발전의 답이다!강동원 전 국회의원 제8회 남원시장 출마선언최경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남원시장 출마 선언[강동원 남원시장 출마선언] 남원재건 5대 절대과제 제시"남원포럼" 2080정책드림단 출범식 가져남원향교 신축년 기로연오철기박사 남원시장 출마 선…
02-11
136
 “남원을 지리산권 중추도시 및                 영호남 교류 거점도시로 육성”박종희 전,국회수석전문위원은 "남원은 인구가 계속 줄고, 경제는 침체하며, 해결하지 못한 현안은 쌓여가는 위기에 처했다. 혁신적인 인물을 통해 시대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02-11
135
남원시의회, 2022년 사자성어“이섭대천(利涉大川)"선정 - 시민들의 뜻을 모아 코로나 극복의 의지와 희망 담아 -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28일 임인년 새해의 사자성어로 ‘이섭대천(利涉大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섭대천(利涉大川)’은 “큰 내를 건너면 크게 이롭다”는 뜻으로,…
12-30
134
남원시의회, 2022년도 예산 9,622억원 확정 의결 -남원시민의 한해를 책임질 예산, 촘촘하고 세밀하게 심사해-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원)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남원시가 제출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 했다.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
12-19
133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추진과정남원시의회 입장문최근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에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 대한 명칭 문제로 시민사회가 시끄럽다.등재신청서가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종국에는 등재결정되리라는 기대에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던 우리 의원들…
09-02
132
-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자료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최근, 코로나19의 생활 속 확산과 지속되는 무더위로 염려가 많은 상황입니다.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1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저와 일천여 공직자들은 올해를 돌아봤을 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시민의 …
07-27
131
남원시의회 미래세대연구회, 청년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미래세대연구회(대표 한명숙)’가 8일 남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전문가인 김주영 강사를 초청하여 로컬청년정책에 대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이날 강연회는 지역 청년들과 의원,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청년을 환…
07-08
130
2021. 6. 24.(목) 11:00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신중년층 일자리 발굴 및 지원정책 확대 제안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김종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한명숙 의원입니다.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최근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신중년은 활력있게 생활하는…
06-24
129
남원시선관위,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대상 선거법 안내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지영)은 남원시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선거법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다.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차원에서 남원시 선관위에서는 대면안내를 지양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
05-0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opyright ⓒ www.ygn21.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상호(법인)명: 지리산과 섬진강 세상 / 대표전화: 070-4223-4216 / 063) 625-4216 / FAX: 063) 635-4216
주소: 우)590-985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20-17번지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박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