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명령에 전북도민·남원시민 집단항거
교육부의 부당한 폐교명령에 격분, 교육부와 청와대 연이어 시위
지난 6년간 전라북도 도민과 남원시민들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그렇게도 외쳤건만 교육부는 지난 12월 13일, 서남대 폐쇄명령을 부랴부랴 발표할 것에 대해 격분하고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었다.
12월 18일, 겨울 한파속에 시작된 전북도민과 남원시민들은 폐교명령을 내린 교육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서남대 폐교명령에 대한 부당함을 온몸으로 항거하고 나섰다.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은 마지막까지 한줄기 희망을 갖고 인수자와 상생협약을 맺어가며 정상화 되길 기대했건만 무산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연이어 인·허가 해주면서도 교비를 횡령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고, 파견된 임시이사는 교육부 눈치만 보며 훼방만 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서남대가 비리사학으로 오명을 쓴지 벌써 6년, 그 동안 교육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대학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지금까지 시간끌기로 자연폐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온 것에 모두들 격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법 제35조, 비리재단의 재산귀속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여론에 밀려 겨우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법안통과도 안된 계류중에 서남대를 폐교결정 한 것은 결국 비리재단 봐주기식 행정만 펼치고 있는 격이 되고 있다.
최근,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가 임시이사회를 통해 접수되었는데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않고 서둘러 폐교명령을 내린 것은 교육부의 숨은 의도가 있으며, 처음부터 서남대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음이 판명되고 있다.
탈권위시대에 교육부는 사학위에 굴림하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구실삼아 대학을 서열화 하고,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정책만 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추동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 구성원이나 학생들의 잘못이 아닌 설립자의 비리로 인해 대학이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 동안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학교 구성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정상화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에 대해 100% 보장도 못하면서 서남대 폐교 결정에 학생들의 불안함은 증폭되고 있고, 의대정원 문제가 지역별로 “동상이몽”이라는 언론보도가 되면서 교육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남원시민과 전북도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는 정부 및 청와대는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