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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범죄확정판결 때 手記

글쓴이 : 양경님 날짜 : 2012-08-12 (일) 22:34 조회 : 1135

학교폭력 형사범죄확정판결 때 手記

전북교육청 생활기록부 기재방식 원칙 밝혀...졸업하면 즉시 폐기

2012년 08월 10일(금) 18:09 [(주)전북언론문화원]

전라북도교육청은 8월 10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와 관련, 기재 대상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가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음에도 교과부는 사실상 이를 거부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안내한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학생들이 성장기 과정에서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대학 입시와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등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법원에서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만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해 해당 내용을 수기(手記)한 뒤 별도 관리하고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폐기한다는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안내해 혼란을 막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아울러 “교과부는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생부 기재 방식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또 교과부가 오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초·중·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의 초4∼6학년, 중·고 재학생 전체(541만여명)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학생들이 NEIS에 접속해 학교명, 학년,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설문에 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인증·확인 절차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및 응답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조사 참여 학생이 진실된 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 조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대안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전수조사가 아닌 오프라인 표본 조사를 시·도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9일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면서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교과부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한 상황에서 인권위의 권고까지 무시해가면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밀어붙이는 것은 교과부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구 기자 minbum79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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