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의원, 지리산댐 타당성조사예산 2억6천 전액삭감 요구 (데일리전북펌)

지리산댐(문정댐) 반대 전국 105개 단체 건의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예결특별위원 전달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심각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초래시킬 댐건설 추진을 막기 위해 예산삭감 노력에 나섰다.

강의원은 2012.11.14.(목) 지리산 생명연대, 남원경실련, 남원시 애향운동본부 등 남원시와 전라북도, 진주시와 경상남도는 물론 대한불교 조계종, 환경단체, 녹색연합 등 전국의 105개 단체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명한「지리산댐 예산안 전액삭감 요구 건의서」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에 대표로 전달하고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지리산 댐 건설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관내는 물론 국내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총망라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예산심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회에서 예산증액 노력은 많아도 예산삭감 노력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가 국립공원구역인 지리산에 댐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2013년도 정부예산안에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문정홍수조절댐 타당성조사비로 2억 6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으나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삭감없이 의결된 상태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최종 심의절차는 현재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작업만 남은 막바지 상태이다.

정부가 편성한 문정홍수조절댐 타당성 조사비 2.6억원은 문화재청의 용유담 명승지정 문화재 심의결과에 따른 댐계획 조정방안 수립 대안조사비 명목이지만 댐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예산편성으로 댐건설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삭감이 필요하다.

한편 지리산에 댐이 건설될 경우 문화재청이 명승 지정을 추진하는‘용유담’은 수몰돼 사라지게 된다. 용유담은 경남 함양군 마천면과 휴천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리산의 아름다운 계곡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합류되어 형성된 큰 계곡으로 아홉 마리의 용이 놀았다는 전설처럼 연못의 규모가 크고 수심이 깊어 올 6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명승지정이 심의되었으나 댐건설 추진으로 국토해양부 등의 요청으로 6개월 보류된 상태이다.

또한 지리산에 대형 댐을 건설하기 위해 명분으로 내세운‘홍수조절용’주장은 댐 건설을 편법 추진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라는 지적이다. 각종 수치가 부풀려지는 등 근거가 과장,왜곡되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홍수로 인한 함양지역 인명피해는 2002년 태풍 루사 때가 유일하고 인명피해도 하천범람 등이 아니라 산사태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은 지리산 댐 건설계획은 4대강 사업(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수질악화 및 이에 따른 부산 식수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상수원 개발계획(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된 이 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에서 전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B/C=0.688)났음에도 사업무산을 우려한 국토해양부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댐 건설을 편법 추진하기 위하여 명목상 용도만 홍수조절용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은 “근거없는 지역홍수 문제를 빌미로 지리산 자락에 대형 댐을 건설할 경우 수몰민 양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존권 말살, 대규모 담수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파괴, 천년고찰 실상사 등 주변문화재 위협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회·환경적 문제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의원은 “국가문화재 지정예고에 따른 대안조사”명목으로 국토해양부 예산안으로 제출된 문정홍수조절댐 타당성 조사비 2.6억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계기로 댐 건설 계획 자체는 전면 재검토하고 백지화해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 대규모 국가예산의 낭비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고자료 (별첨) :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추진 반대 전국 105개 단체 현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시민네트워크, 에코붓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전북불교시민연대, 전주 우리는 선우, 전주 불교청년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지리산공동행동(준), 생명평화 지리산 1천인 선언자 일동, 지리산댐백지화함양군대책위, 지리산댐백지화남원시대책위,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사람들, 구례군 여성농민회, 아이쿱 남원생협,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남원시 애향운동본부, 이상현 전북도위원, 하대식 전북도위원,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 외 14명 시의원 일동, 남원민주연대(공노조, 의료원노조, 법원노조, 전교조, 농민회,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통합진보당), 지리산 실상사, (사)한생명, 실상사 작은학교, 남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리산초록배움터, 함양시민연대,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온배움터, 함양군농민회, 함양노동자연대(공무원노조, 농협노조, 지리산고속노조, 화물연대, 전교조), 산청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지리산을 사랑하는 산청사람들, 섬진강과 지리산사람들, 하동생태해설사회, (사)숲길,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창원YMCA, 창원YWCA, 김해YMCA, 마산YMCA, 마산YWCA, 양산YMCA, 진주YMCA, 진주YWCA, 거제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밀양참여자치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희망진해사람들, 사천진보연합, 사천농민회, 사천여성회, 함양기독교환경연대, 민주노총진주시협의회, 진주생활협동조합, 진주진보연합, 진주여성회, 진주참교육학부모회, 새노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주지회, 진주농민회, 진주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참교육학부회, 사천진보연합, 전국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남해환경센터, 낙동강상수원 남강 이전 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강동원(남원·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