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교육자치 뒤 흔드는 교과부와 검찰은 각성하라!
8월 24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선거공판을 앞두고 전북여성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또 최근 ‘학교폭력 사실 학생기록부 기재’를 강요하고 있는 교과부에 대해 전북여성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무리한 검찰기소, 8월 24일 선고공판을 똑바로 지켜 볼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1심 무죄, 2심 유죄로 나오는 등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법리논쟁도 치열한 상황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징계처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징계를 유보했다. 이것이 직무유기인가? 교육을 걱정하는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기소를 거듭하고 있는 교과부와 검찰은 교육 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대원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전북여성들은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교사들과 전북교육청에 박수를 보내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정의롭고 공평한 교육환경에서 맑은 눈망울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8월 24일 선고공판을 똑바로 지켜보면서 공권력의 횡포를 막는데 함께 할 것이다.
2.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지침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교과부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무한경쟁의 입시지옥 현장에서 아이들은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폭력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교육개혁은 뒤로 한 채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해결책보다는 입시위주 교육제도 개혁 방안 마련, 인권 및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정책 확대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21일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영숙 이윤애 조선희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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