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이러한 부정입주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3년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임차권의 양도·전대 여부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의 방안이다.
그러나 발본색원(拔本塞源)은 커녕 오히려 2013년 이후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L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주택 부정입주자 적발이 지난 2013년에 70건에서 2014년 11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LH는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이 밀집된 파주운정, 수원광교, 성남판교/여수 등에서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직 부정입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선별적인 지역에 한해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전수조사를 할 경우 임대주택 부정입주가 적발실적보다 훨씬 많을 경우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우선 공급해야 할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가 극히 허술하고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혈세낭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입주자가 임대주택에 재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공급관련 법규에 부정입주 관련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어, 부정입주 관련자도 LH의 임대주택에 신청하여 입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 부정입주 적발유형별 현황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계 | 45 | 35 | 70 | 116 |
신고센터접수 | 7 | 1 | 13 | 42 |
실태조사 | 38 | 34 | 55 | 26 |
임차권 양도심사 | - | - | 2 | 19 |
갱신계약 체결과정 | - | - | - | 19 |
기타* | - | - | - | 10 |
* 전차인의 자진신고, 입주자 간 분쟁 등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동원 의원은 “임대주택 부정입주는 집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사회취약계층 등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태다. 서민 눈물 빼먹는 부정입주에 대해 재입주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기적인 정기조사를 통해 부정입주를 근절시켜야 함에도 LH가 임대주택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 단지 몇 개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 부정입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