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 및
국립 공공의대 관련 질의. 해당 부처 적극 검토 답변
- 2일(월),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 경제부처 부별심사 질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결산 심사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국립 공공의대’ 및 ‘지리산 친환경열차’ 추진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담당 부처 장‧차관으로부터 적극적 예산 반영 추진을 약속받았다.
먼저 이 의원은 당정협의로 추진된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답보 상태인 현 상황을 지적하며, “당정협의로 제안하고 청와대가 나서 발표한 안인만큼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복지부 장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박능후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어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을 향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차관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것을 알고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알고 있다. 금년 10월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는대로 실증화 R&D 사업 진행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철도기술연구원이 2013년도부터 5년여에 걸쳐 핵심기술을 개발했다”며 “오랫동안 추진해 온 만큼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남원시 대강면 하천 구역의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하천관리청은 하천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이 ‘섬진강 국가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의원은 “일부 보존 지역의 경우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황폐해지고 우범화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지역의 경우, 보존 지역의 본래적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사업’ 등 주민 참여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섬진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는 이 의원의 요청에 조 장관은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