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즉각 재추진하라!

- 이정린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조속한 재추진 촉구 결의안 발의

-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공의대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공감대 확산

- 당정합의로 결정된 대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해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 촉구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1)이‘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조속한 재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부에서는 당정협의를 거쳐 남원시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특정지역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등 공공의대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 수에서는 5.5%, 병상 수에서는 9.6%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환자의 80%이상을 감당해내면서 그 존재가치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필요성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80%가 넘는 국민이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킨 것이다.

이정린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을 전환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더 이상 정치권의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즉각 재추진해야 된다”면서 “정부는 당초 안대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하여 전북 남원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야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