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출산·양육도 평등지원을”
“모든 여성 위해 건강보험서 산전 후 비용 전액 책임져야”
가족형태의 다양화, 동거커플의 증가에 따라 저 출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혼인 외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출산·양육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산전·산후 휴가 90일 비용 재원을 건강보험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2시간 동안 열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계 대표들과의 저 출산 정부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대두됐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여성민우회 대표 등은 “정상가족 범위에서만 출산문제를 논하는 것은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비 혼모와 한 부모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선 극히 제한적 시도”라며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사회가 모든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프랑스, 덴마크 등 혼인 외 출산율이 40% 이상에 달하는 국가들이 평등한 출산·양육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율 회복에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며 “(혼인 외 자녀에 대한 동등한 지원은) 정부가, 장관이 먼저 나서서 말할 수 없는 문제지만 여성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모색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원장은 “농어촌 여성, 일반여성, 자영업 여성 등 모든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확대해 출산비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여성계 대표들은 “출산은 여성의 선택이자 고유한 권리인데, 이를 무시하고 ‘셋째’ 아이부터의 보육 지원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출산장려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동석한 박하정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은 “정부 당국자들도 이젠 출산율 회복을 위해선 여성 시각에서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가야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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