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제소..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에 착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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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시설규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때문에 인근주민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다.
총연장 170.6km로 대구-고령간과 담양-광주 구간 28km는 2006년 말 확장 개통되었으며, 나머지 142.4km는 아직 그대로다.... |
영호남 7개시군 사회단체들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를 제소하고 나섰다.
영호남 전북순창, 장수, 경남함양, 거창, 합천, 경북 고령 등 7개시군 사회단체 대표들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부당함을 제소하였으며,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 착공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지난 20일 남원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7개시군 단체장들은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를 차례로 방문 88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이날 단체장들은 장병환 기획예산처장관과 면담을 갖고 "88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단순한 경제논리보다는 지역정서와 국토의 균형발전, 교통안전확보 등의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88고속도로는 1984년 개통되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왕복2차선도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사율(33.7%)이 가장 높아 일명 '죽음의 도로'로 불리고 있다.
88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차로가 2차선(너비 13.2M) 인데다 중앙분리대 마저 없고 대부분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까닭에 도로가 가파르고 급커브나 굴곡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인하여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78%가 커브지점에서 일어났으며, 앞차를 추월하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로를 정부는 그간의 약속을 져 버리고 경제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한다는 것은 인권차별이라는 이유다.
또한 88도로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영남과 호남의 물류문화를 연결하는 지역정서와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도 남부 산악지역의 고속도로가 확장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확보'의 대명제까지 않고 있어 시급한 현안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