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에 제언
여야를 넘어선 여성들의 연대 역사 배워야
소속 의원들 강도 높은 성인지 트레이닝을
어렵게 문을 연 18대 국회를 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정책 발전의 양대 축을 이뤄야 할 국회 여성위원회의 성인지 의식 수준이 기대 이하란 점에서 더욱 기운이 빠졌다. 이번 여름,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말 8월초. 주요 여성계 단체장들이 모여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면담을 추진하느라 휴가도 반납해야 했다.
여야 간 상임위 배정 싸움에서 희생양으로 여성위 통폐합안이 거론되는 논리에 맞서 여성위원회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여성계의 협력과 연대로 여성위원회는 겨우 살아남게 되었다. 18대 국회 여성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우선, 국회 여성위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회 안에 여성위원회가 어떻게 상임위원회로 자리잡게 되었는지, 그것이 여야를 넘어선 여성들의 연대의 결실이었으며 그것이 왜 여성들의 염원 실현으로 해석되는지를 먼저 아는 일이다.
행정부의 여성부와 똑같이 국회 여성위원회 상임위는 민간 여성운동과 정부, 정치권,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뤄낸 현대 여성운동사의 큰 결실이었음을 가슴으로부터 이해해야 한다.
둘째, 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강도 높은 성인지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발전사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까지 발전했다. 평범한 생활인에게 필요한 교양 수준의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고는 여성부의 정책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가 없다. 이미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필수다.
신낙균 위원장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속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인지 트레이닝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셋째, 18대 국회 여성위원회는 성인지 국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정책 발전사에서 18대 국회는 성인지 정책의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사명이 있다. 성 주류화 전략을 성공시키고, 성인지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여야는 연대하고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18대 국회의 사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국회의원이라면 아예 여성위원회에서 사퇴하는 편이 마땅할 것이다.
18대 국회 여성위원회가 잘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경우 그 손실은 온통 여성 유권자에게도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해 여성신문을 비롯한 여성계는 18대 국회를 성인지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위해서 엄격한 성인지 의정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모니터링에서 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더 주목받게 될 것이다.
997호 [오피니언]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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