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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민간위탁반대 남원시민의 행동의 날"을 다녀와서

글쓴이 : 양경님 날짜 : 2007-12-04 (화) 20:46 조회 : 1800


남원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민간위탁 관련에 관련하여 시민과 행정과갈등이 심화되고있다.
남원시의 공무원들은 주민을 포섭 회유하고 있고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시민을 무시한 밀어 붙이기식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항의하는 상황에 있다.

오늘(2007. 12. 4.오후1시 30분.화)은 또 남원시시의회의 정례회의장에서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질의했다.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반대위에서는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남원시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오전 8;00시부터 남원시청 및 남원시의회 앞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1인시위"와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범시민대회(남원시청 앞)" 그리고 "볼리비아 코치밤바"의 "물투쟁"을 이끈 "오스카 올리베라"씨를 초청하여 "강연"(남원새마을금고)을 가졌으며, "야간 촛불시위"를 남원시청앞에서 가졌다.

Oscar Olivia(오스카올리비아)씨는 볼리비아 코치밤바제조업노조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물과 생명 수호위원회"를 결성하여 대표역임했으며 2000년 코치밤바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후 가스 등 천연자원을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전국적 투쟁을 주도, 전국공무원노조 초청으로 방한, 남원시를 특별방문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따라서 볼리비아가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을 승리로 이끈 경험을 적어본다.


볼리비아 면적은 한국의 10배지만 인구는 한국의 5분의1 이라고 한다. 인구 70%가 농민이며 그외 30%는 도심지에 거주하며 26개의 언어가 공존하고 남미에서 담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해발 5000M~6000M로 수송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난한 나라라고 한다.
돈 많은 외국회사들에게 강,호수,저수지,지하수,상수도,경수를 외국 자본에 넘겨야 할처지에서 물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반대했던 나라다.

물은 생명이고 우리 인간의 권리다.따라서 물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의 필수 공공재로서 사유화 민간위탁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물이 민간위탁 된다면 수자원공사는 빗물까지도 탐낼수 있다는 이야기다.또 물이 민간위탁 된다면 중앙, 지방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가 무관하다. 즉 정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이 된다는것이다.초극적 기업의 논리속에 시민만 피해를 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간위탁(민영화 사유화)은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야 한다는것이다.
볼리비아도, 남원시도 위탁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따라서 주민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한다.우리 남원시의 인구와 비슷한 페루도 물 민간위탁 반대에 대하여 시민의 강력한 투쟁속에 시장이 도망가는챙피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에콰도르도 위탁으로 인해 수도세 인상 등으로 시민들이 투쟁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변호사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기술위원회를 조직하여 여러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의 힘으로 상수도 민간위탁반대를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볼리비아에서 오신 오스카 올리베라씨는 강조했다.그 예가 브라질이라고 한다.
지구의 남반부에서 물사유화에 실패하자 지구의 북반구를 공약하는 현실속에서 남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적인 샘플링이 될수도 있다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수 없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야 하는 현상들이다.선진국인 이태리도 주민들이 막아냈지 않았는가?.
인간 고유의 권리인 물!
결사반대다.
결코 굴복 패배는 없다.
물사유화를 전략만 바꿔 "민간위탁"으로 포장만 하고 있는 남원시장은 하루빨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상수도 민간위탁을 철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대한 남원 시민들은 앞으로 물을 위한 투쟁이 아닌 민주주의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며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남원이 되어야 한다.
물은 상품이 아닌 생명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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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진보여성 2007-12-06 (목) 09:28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하는 일은 여성이 앞서야 한다.""물은 곧 여성이다 " 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물이었기 때문이다.
자궁속에서 아이가 탄생할때까지 가지고 노는 양수도 물이었기 때문이며 죽을때까지 물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수없다.따라서 우리 인간의 필수 공공재인 물은  어떤 이유로든 민간위탁할수는 없다. 그리고때가  지금은 아니다.인구 9만이 붕괴했다.남원의 구도심은 밤이면 암흑의 세계가 되었다. 우리남원은 공장이 많아서 물이 나쁜 지역도 아니다. 깨끗한 물로  세계적인 물이다.지금은 먹고 살기 힘든 시민의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때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소신있는 행정!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
잘못은 확실히 지적하고 잘한것은 칭찬할수 있는 언론!
행정에 밀붙어 기생하는 관변단체의 반성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수있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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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님 2007-12-06 (목) 13:58
  볼리비아 코차밤바"물과 생명의 수호위원회"대표이신 오스카 올리베라(Oscar Olivera)는남원의 시민들에게 남원시민여러분!
그리고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저항과 승리가 아시아와 세계를 위한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라며 여성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나서주기 바라며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시며 저에게만 귀중한선물을 주셔 받기는 했지만 죄송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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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님 2007-12-08 (토) 17:15
  ] 조심하십시오 / 박수정[2007. 12. 8일]

"남원시민들은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한다.

 코차밤바 주민들이 겪은 일을 아는데 다시 우리가 되풀이해야 할까.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민중은 무시당한다"

 
 
 - 내용中에서 -

 
 
 
 
 
 
 
 
 
» 박수정/르포작가
 
 
 
상상해 보았는가. 하루아침에 30∼300% 오른 수도요금과 한 달 소득에서 25%를 물세로 내는 일을. 빗물을 받아두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먹는 물이 안전하지 않아 늘 사먹어야 하는 일을. 몇 해 전 볼리비아 코차밤바 사람들이 겪은 일이다.
1999년 세계은행은 볼리비아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서 수도국을 민영화하고 초국적 기업에 관리를 맡기라고 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미국 초국적 기업인 벡텔과 계약을 맺었다. 코차밤바 물을 40년 동안 민간위탁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중에 파기할 수 없다는 단서도 달렸다. 벡텔만이 승자가 되는 물관리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자 코차밤바 사람들은 물세를 내든지 굶든지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정치가, 세계은행, 초국적 기업이 ‘모두가 주인이면서 아무도 주인일 수 없는 물’을 놓고 마음대로 권리를 정하고 거래하자 사람들은 분노했다. 물세를 내지 않고 밥을 먹기를 선택했다. 물이 필요한 모든 생명, 사람·동물·식물·땅·돌 그리고 미래에 올 사람들을 살리기를 선택했다. “돈을 투자한 만큼 이득을 얻으려고 만년설, 산, 강, 지하수, 저수지, 호수까지 상품으로 만들” 초국적 기업에 맞서, 멋대로 결정을 내린 정부에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다. 물은 땅에 흐르는 피이고, 어머니 대지가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코차밤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체결한 계약과 물관리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정보’를 찾아내어 사람들에게 ‘알렸다’. 다섯 명으로 시작한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은 쉰, 백, 백만으로 늘었다. 모두가 대표이자 지도자였다. 거리로 ‘나오고’, 십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회의’를 하고, 서로 ‘조직’하고, 벡텔이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대안’을 마련했다. 총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부와 벡텔을 ‘압박’해 마침내 2000년 4월 빼앗긴 물을 되찾았다. 물길은 제 길을 찾아 흘렀다.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조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볼리비아 코차밤바 물투쟁을 이끌었던 오스카르 올리베라 초청강연’에서 들은 이야기다. 오스카르 올리베라는 구두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노조 활동가이자 ‘물과 생명 수호위원회’ 대변인이다. 강연장에 준비해 놓은 탁자와 의자를 마다하고 긴 시간을 서서 이야기했다. 코차밤바 투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말머리를 열었다.

그이는 “조심하십시오”, “두 눈 똑바로 뜨십시오”, “경계해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물 사유화는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 위탁계약, 공사협력, 공동투자, 국제협력’이라는 말을 앞세워 혼동시키기 때문이다.

코차밤바 사람들은 투쟁으로 물만 되찾은 게 아니다. 잃어버린 신뢰와 연대, 존중을 되찾았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가치관’을 회복했다고 한다. 볼리비아는 남미 다른 나라에 비해 선주민 비율이 높은데 “우리가 누구일까. 어디서부터 왔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물으면서 빼앗긴 자신을 찾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이들이 경험한 건 엉터리들이 대표로 결정하는 거짓 민주주의가 아니라 참 민주주의일 것이다.

“내가 노동자로서 배운 게 있다면 기관이나 단체, 우리 모두가 물처럼 투명하고 항상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물이 한 마을에 다다르면 기쁨이 넘친다. 우리는 슬픔의 세계를 극복하고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말은 그대로 시다.

그런데 오스카르가 한겨울인 한국에 왜 왔을까. 초국적 물기업 1, 2위인 베올리아와 온데오는 벌써 한국에 들어왔다. 물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별로 곳곳에서 물 민간위탁이 추진된다. 지금 남원시민들은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한다. 코차밤바 주민들이 겪은 일을 아는데 다시 우리가 되풀이해야 할까.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민중은 무시당한다.

박수정/르포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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