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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장난감인가!

글쓴이 : 양경님 날짜 : 2007-08-14 (화) 15:03 조회 : 623
지난(2007.8.9)"88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노컷뉴스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 건교부는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없으며, 계획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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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지난 5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공청회에서 과업수행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이 88고속도로 확장계획 연기방안을 언급 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또한 건교부는 이어"예산당국과 용지보상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가 끝난는대로 조속히 용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88고속도로 안정성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는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교부의 행태는 인정할 수 없다.이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당국의 쇼다.

지난 2006.년 6 월 남원시 건설행정과"용지보상설면회(88올림픽고속도로:담양~성산)개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다.또 지난 2001년 11월20일 통행료 합의결과 보고시 이강래/이강두국회의원 주선으로 국회건설교통분과위원장실에서 국민연대 대표자11명과 건교부 도로국장 김중일,도로공사부사장 최태희가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2010년까지 4차선 고속도로완공,사고 다발지역인 남원~해인사 구간공사는 2007년까지 완공,4차선 완공 이전의기존구간 안전시설 확보,기본구간 20Km는 무료,그 외 구간은 고속도로 요금의 50%할인 약속을 해놓고 이제와서 건설교통부는 2002년10월~2015년까지라고"88고속도로 조기착공 대정부 대응계획 보고서"의 회신을 보내 온 것은 무슨영문인지 의아스럽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88도로 안정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의 입장을 외면한채 국민들의 정서를 희석시키고자 언론을 통해 면피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2010년도 너무너무 지루하게 기다렸다
지금까지도 고속도로 중 최악의 상태인데 1015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고와 치사률이 생길 것이며 영호남의 화합보다는 영호남의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도로라는데 의견을 달리 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시점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도로를 정상화 시켜야한다.
인권과 생존권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것아닌가?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간 실시설계및 환경 교통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8월중으로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보상을 위하여 예산당국과 총사업비 협의절차를 이행중에 있다고 한 바 있다.
국도 4차선 확장계획을 세우면서  타당성조사까지 다 끝낸 고속도로를 방치한다는 것은  88고속도로를 오가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행위라고 밖에 볼수없다.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정부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믿고 살수있단 말인가?

정부는 부처간에 서로 미룰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서"죽음의도로"
살인도로""마의도로""공포의 도로"모험의 도로"의 오명을 벗도록 적극노력하여88고속도로의 건설의 목적에 맞는 도로로 제기능을 해야한다.
이제는 미룰 수 없다.또 양보 할수도 없다. 88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정부와 강력히 투쟁 하겠다는 강한 의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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