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더 이상 혐오시설 아닙니다.~남원시 교정시설 유치추진 A부터 Z까지

교정시설, 더 이상 혐오시설 아닙니다.

-남원시 교정시설 유치추진 A부터 Z까지-

교정시설유치추진위 발족, 후보지 선정 등 유치 본격화

 과거 혐오시설로 치부되던 교정시설이 최근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는 공공기관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을 살리는 또 다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남원시가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교정시설’(교도소)유치에 매진하고 있다.

 시는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도관 등 상주인력의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와 지역 식자재 납품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들여다본다.

# 교정시설 유치,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지역 여론 수렴해 본격 추진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전국 경찰서에 존치하는 대용감방에 수감된 미결수들이 1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수용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  법무부와 경찰청에 수용자들의 인권문제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 11개 경찰서에 남아있는 대용감방을 2018년까지 폐쇄하고 교정시설을 건립하기로 추진(2006년), 이 중 상주, 장흥, 정읍 등 7개소에서 교정시설 건립을 완료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정시설이 없는 곳은 전국 4개소 뿐이다.

이 중에서 거창, 속초는 현재 건립추진 중이나 충북 영동군과 전북 남원만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교정시설 유치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단순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입이라는 인식이 전환되면서 태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무부와의 협약을 통해 2026년까지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 시유지인 신생마을을 교정시설 건립 후보지로 추진, 유치에 힘썼지만 일부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다.

 그러다가 최근 시민들의 인식도 전환되고 다시 교정시설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역의 여론이 점화되자, 시가 이를 수렴, 지난해부터 교정시설 유치에 재도전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도관 등 상주인력의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와 지역 식자재 납품, 세수 증대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을 예상,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 남원 교정시설 당위성, 확보하다.

ㅁ남원시교정시설유치추진위원회

 이에 시는 가장 먼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시설 유치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점을 감안,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청취, 살폈다.

 그 일환으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통장회의를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홍보를 추진,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과반수 이상의 긍정적인 입장을 얻었다.

 결과에 힘입어, 이후 시는 교정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민관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내 20명의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시는 추진위원들에게 교정시설 현장체험 활동을 실시하는 등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전환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서슴치 않았다.

 특히 시는 교정시설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오해와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고려해,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용역을 시행,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설문조사용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3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시민 790명을 표본대상으로 1:1 대인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시는 이를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찬반의견, 교정시설 건립 예비후보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해, 여론과 환경을 구축해갔다.

 그 결과 총 790명 중 찬성이 462명(58.5%), 반대가 328명(41.5%)으로 과반수 이상이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 유치에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교정본부와 면담, 후보지 선정 등 교정시설 유치, 본격화

이러한 여론과 조사 결과를 통해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 시는 교정시설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에 법무부를 방문, 남원시장(이환주)이 법무부 교정본부장(최강주)과 면담을 갖고, 추진의 불씨를 당겼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교정본부장과의 면담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남원시민들의 여론과 남원시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본격적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면담에서 교정본부장은 남원에 교정시설이 건립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해 예산확보,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시설 유치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답변을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지난 6일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법무부에 제출할 교정시설 후보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산면 운교리 등 예비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남원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