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예산 효율화 새 역사를 쓰다
자치단체 최초, 10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10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모든 자원은 한정적이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는 나뉘게 된다.
예산이라는 자원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중앙보다 더욱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남원시의 예산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획기적인 생각과 혁신으로 세출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지방예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와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남원시는 이번 대회에서 ‘지방재정 23년 과거를 통해 재정효율화를 연구하다.’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고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남원시의 이러한 성과 뒤에는 남원시 예산동아리 ‘온새미로’라는 숨은 인재들이 있었다.
남원시 예산동아리에서는 전국 최초로 「한눈에 보는 살림살이 역사」라는 리플렛을 제작·공유하였으며 민선 1기에서부터 6기까지의 사례를 분석해 눈에 띄는 사업과 예산낭비사업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후 「지방재정 23년사」를 책으로 만들어 발간하였다.
예산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예산 실무에도 접합되었다.
남원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과 행정절차의 준수 및 현장예산 심의 의무화 등을 실현하여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이를 통한 예산절감을 이뤄냈으며, 지방자치를 되돌아보고 민선7기 지방재정을 설계하여 미래를 준비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방재정 23년사」를 시민단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 배부하여 남원시 내부는 물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예산·재정에 대해 소통하였으며 전국적인 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했다.
남원시의 재정 역사를 정리한 「지방재정 23년사」는 2019년 남원시 새내기 공무원들의 교육교재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대별 예산변화,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 사례, 국도비 확보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미래의 남원시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에게 지역발전 및 재정운영의 초석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남원시 예산동아리(회장 김춘성)는 2014년도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창립되어 남원시 살림살이를 연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토론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순수한 동아리다.
남원시의 예산을 예산자료 및 주요활동 평가 그리고 시사점 등으로 나누어 SWOT 분석하며,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남원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나아가 지방분권시대에 차별화된 재정정책을 수립해야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
“지방재정 23년, 과거를 통해 재정효율화를 연구하다.”라는 모토로 지방재정 개혁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남원시 지방재정의 미래를 더욱 탄탄하게 설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주변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예산 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은 재정효율화를 통해 열악한 남원시 재정에도 기여하며 자립도 제고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한 번 선정되기도 어려운 예산효율화 우수기관에 남원시는 전국최초로 10년 연속 선정되었고 대통령 기관표창 2회와 인센티브 20억원을 받았다”며, “남원시의 재정이 비록 열악하지만 예산 효율화를 이뤄낸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계속된다면 남원시는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이뤄낼 수 있을 것” 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도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남원시 예산동아리의 도전을 계속해서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