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전 시민에게 지급 한다
정부수혜 못받는 상위 30% 대상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보편적 복지 실현한다
남원시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서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선별적 복지를 남원시가 보편적 복지로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한 안으로,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이번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끊임없이 논의한 결과 3일 이같이 최종 합의,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앞으로 정부방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대상자에게도 순시비를 별도 투입,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서만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똑같은 경제적 고통을 느꼈을 시민들에게도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과 재난목적예비비 등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고, 예산안 편성 등의 관련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방식은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형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 시기는 정부지원 시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별도로 남원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1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34억, 노인일자리 8억, 아동양육 한시지원 13억, 소상공인 공공요금, 사회보험 지원 등에 28억,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보상 45억,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사업,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 7억원 등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우리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코로나 19 극복에 모두가 동참하는데 의미를 두며,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지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단 한명이라도 소외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복지에 큰 뜻을 두고, 지급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 만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은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경우에 따라,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위축된 지역경기를 회복할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