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고교 의무급식 운동본부, 시내고교 급식지원 촉구

전북지역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북 5개교 도시 고교의무급식 남원시 운동본부(회장 양은옥)’는 11월 6일 남원시청에서 2018년 시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건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 지역 7개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남원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농촌 고등학교 2개교(경마축산고, 인월고)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내 고등학교 7개교는 전북교육청에서 50%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5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기자회견의 내용은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고 농촌고교는 의무급식을 실현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시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교육청과 남원시가 협의해 빠르고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남원 학부모 운동본부에서는 고교 의무급식 현실화를 위하여 전북도청·남원시가 함께한다면 더 빠르고 안정적인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이며, 학생들의 형평성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는 시내 7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할 경우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북도 및 남원교육지원청과 2018년도 시내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늦어도 2019년도에는 남원시 전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전북도청・교육청・남원시는 고교 의무급식을 실시하라!

 초중고 학교 현장에 의무급식이 실시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그 짧지 않은 기간 의무급식은 학교는 물론 한국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차별과 낙인 대신 협력을, 국민에게는 복지국가에 대한 꿈과 희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무급식ㆍ의무교육’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또 학교급식법 제6조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균형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 지도와 편식의 교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무급식은 이같은 목표를 크게 달성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을 모아 자라나는 세대에게 전달한 따뜻한 학교급식은 한 끼의 식사를 넘어 협력과 우애의 메시지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우리 전북은 그동안 전북도청, 전북교육청, 14개 시군 지자체가 공동 협력해 전국 어느 곳보다 높은 초중고교 의무급식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읍시, 완주군을 비롯한 8개 군지역의 모든 초중고 아이들은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지역의 땅에서 자란 유기농 쌀과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양질의 급식으로 교육공동체에게 신뢰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급식 도입 7년째 맞는 오늘, 아직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남원지역 고교생 1,513명이 여전히 학부모 부담으로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 고교 의무급식비율은 45.7%로 낮습니다. 면지역에 위치해 있는 인월고등학교,경마축산고등학교는 의무급식, 동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유료 급식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수업료, 기숙사비, 보충수업비 등 가뜩이나 학부모 경비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급식비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고교 의무급식을 실현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흐름도 고교 의무급식 실시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청-강원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의무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광주도 고교 1학년까지 실시하고 있는 의무급식을 고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도 고교 의무급식을 인천교육청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에 남원지역 50개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들은 '남원고교의무급식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전라북도지사님, 전북교육감님, 남원시장님에게 고교 의무급식 완전 실현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운동본부는 오늘 발족식을 시작으로 더 많은 학부모들께서 우리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지사님-전북교육감님-남원시장님께서 고교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실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우리 운동본부는 2018년 남원시청 예산에 고교 의무급식 4억5천만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해 12월 중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지사-교육감-남원시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예산 분담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정읍시는 전북 시지역으로서는 최초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고교 의무급식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읍시는 전북 6개 도시에서 유일하게 고교 의무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고교 의무급식 예산은 4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남원시 학부모들은 우리 이환주 남원시장님이 결단을 내려 남원이 먼저 고교 의무급식 실현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이환주 시장님, 남원시 학부모들의 바람을 살펴보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 우리의 주장 -

 1. 전북도청・교육청・남원시는 고교 의무급식 완전실현에 동참해주십시오!

 2. 전북도지사・교육감・남원시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고교 의무급식예산 편성방안에 대해 협의해 주십시오!

 3. 전북농민들이 생산한 안전하고 질 좋은 우수농축산물로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해주십시오!

 2017년 11월 6일

 남원시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