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위기 152가구 217명 적극구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였던 152가구 217명이 구제를 받았다.
남원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위기에 있거나 급여가 감소한 위기가구에 처한 152가구 217명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권리구제를 받은 대부분의 가구는 노인과 건강이 좋지 않은 가구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장기간 단절되었거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권리구제를 받은 152가구 217명 가운데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소득․ 재산 확인조사 과정에서 계속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91가구 129명이 구제되었으며 신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여 먼저 수급자로 보장한 경우가 12가구 19명이다.
또한 공부상 본인 소유 공동재산으로 재산행사가 어려운 가구, 압류 등 폐차․매매가 어려운 차량소유로 인해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득환산 제외가구,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1년도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해 232가구 352명을 보호한바 있으며 법과 제도에 얽매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를 최소화하고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 보호제도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적극적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