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간: 2007-11-17 상수도위탁반대 홈페이지: - 조회 : 75
수도사업 민영화 “다음 정부로”
[서울신문]수도사업 민영화 정책이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대로 정부가 한발 물러서자 정부 방침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하던 서울시도 주춤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4일 “현재의 여건에선 정부의 일정이 절대 무리이다.”면서 “서울시는 내년 이후 새 정부의 일정을 보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영화가 아닌 공사화를 먼저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까지 160여개로 쪼개진 상수도사업 구조를 30여개로 묶고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수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양대 산맥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 ‘물산업육성과’를 신설하고 내년까지 ‘물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서울시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 전환, 민간 개방 등을 검토했다. 지난 8월 이러한 연장선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 231명을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지난달 1일자로 ‘물산업육성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연대’는 지난달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입증됐듯이 수도사업 민영화·사유화는 재앙을 낳는다.”면서 “경영성과와 수익성에만 우선순위를 두면 수돗물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수질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수년에 걸쳐 자체적으로 효율화에 성공했고, 유수율과 보급률도 90%를 넘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 대해 민영화를 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민영화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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