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체계 개선 필요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산업분야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코로나19 쇼크’로 기업 체감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국제유가는 폭락세를 지속하며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재계에선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최고 경고등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불안감 확산과 실물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농민들은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수 냉해까지 발생해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촌에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하고 버려지는 농업폐비닐과 농약 빈병수거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여 농약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농약 사용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구마와 배추, 무 등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농사의 경우는 제초와 수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닐을 덮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향상을 위해 농약과 농업용 비닐사용은 불가피하지만 농약 빈병과 농약봉투, 폐비닐 등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토양과 수질 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연간 7,878톤 미세먼지 배출, 이는 전국 배출량의 7.9% 정도
영농폐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0~40% 차지(산림청)
영농 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인근 논밭이나 임야에 날려 수거를 하는데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제때 수거가 되지 않은 폐비닐로 인해 폭우가 오면 농배수로가 막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광치동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는 최근까지도 공사중에 있어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매년 약 32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지만, 79%인 25만톤 정도가 수거되고 약 7만톤은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도 연간 약 7,200만개가 발생하나 79%인 5,700만개 정도만 수거되고 약 1,500만개는 수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농촌을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는 수거비용 보전이 낮아 오지 및 소량수거는 기피하고 생산성이 높은 집하장 중심의 순회 수거에 치중되어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과 지급단가를 상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으로 상이, 남원시는 98원~140원/kg 수준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전용차량을 마련해 영농폐기물이 제때 체계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읍면동 폐비닐 집하장에 쌓아놓은 폐비닐을 수거하고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분리수거 인력을 확보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농촌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19를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뢰받는 행정 덕분일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기 말고 일생생활과 감염예방활동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0. 5. 8.
남원시의회 의원 김 정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