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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주민이 지방행정의 주체로 서기 위한 조직체계 필요

글쓴이 : 양경님 날짜 : 2009-10-30 (금) 20:21 조회 : 1059
주민이 지방행정의 주체로 서기 위한 조직체계 필요
 

오랜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주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체를 필요로 한다. 그런 필요에 의해 생겨난 주민 자치조직이 바로 성남시민모임 의정지기단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선거를 통한 대표선출의 의미만이 강조되어 지방자치제의 본질인 주민참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하기에 시의회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받기 위한 의정지기단, 의정참가 활동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의정지기단 구성은 2인 이상의 공동단장이 최고 대표자이다. 그 외에 사업의 정책 및 방향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환경, 지방자치, 교육, 의료, 법률 등 각 분야별로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모든 사업의 집행을 총괄하고 집행부서에서는 실무집행을 담당한다. 조직국은 구별 및 동별 모임 조직 및 관리, 의회 방청조직, 지역현안의 발굴 및 조사연구 사업을, 교육 홍보국에서는 의정지기 시민학교 및 기타 교육사업 관장, 자료 수집 등을 한다. 모든 구성원은 주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갖고 진행되었다.

 
  4년만에 이뤄진 상임위 방청
 

1996년 시민학교 개설을 시작으로 의정지기단 모임이 본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시의회 본회의 방청활동, 예산 편성, 심의, 집행과정에 대한 교육강좌를 실시하였고, 상임위 방청 불허에 대한 문제를 시의회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에 신문의 독자 투고란을 이용한 상임위 방청 불허에 대한 항의활동을 진행하고, 1997년부터 주부 방청 활동에 대한 월례 강좌를 진행하면서 역시 상임위 방청에 대한 요구와 의원 설문조사를 실시, 본회의 방청과 월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활동을 통해 소식지 <의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창간되었다. 1998년에는 의정지기단 제2차 정기총회를 통해 성남시의회 회의록 분석(53차∼59차) 및 보고서인 <회의록을 통해 본 성남시의회 활동분석>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후 상임위 방청 허가를 위한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오인석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에 대한 규탄집회 등도 진행되었다. 1998년 하반기에 진행된 제68회 임시회 본회의 방청활동보고 및 평가자료를 지역 언론사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였다. 그런 과정의 성과물로 상임위원장의 회의 방청허가를 얻어내었다. 그러나 이런 허가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위가 비공개회의를 진행하여 의회 방청이 무산되었다. 이에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상임위 회의 방청을 다시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런 속에서도 5기까지 의정지기 시민학교가 진행되었고, 1999년에는 상임위 방청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방청만이 아닌 지역문제 반영에 나서
 

정기적으로 항시적인 의회방청과 더불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월례교육강좌를 실시했다. 또한 53차∼59차까지 본회의 방청을 꾸준히 했으며 상임위 방청은 57차 임시회부터 방청이 이루어졌다. 그 외 지역현안 발굴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지역 문제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동별 시의원과 동장, 통장대표, 일반주부로 나뉘었다. 시의원에게는 우리동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일, 우리 동네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동장에게는 우리 동네의 현황과 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어떤 방침이 있는지와 우리 동네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통장에게도 통장이 하는 일과 각 통별 중요 사안은 무엇인지 조사 하였다. 가장 세심하게 잘 알고 있을 일반주부들에게는 우리 동네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과 고쳐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다.

 
  전문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지역공동의 힘을 모아 
 

어려웠던 점은 방청단의 충분한 안정화와 조직화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활동이 미비하였고, 회원을 비롯한 제한된 시민들의 방청활동의 성과를 일반시민들의 의정파악과 참여로 전환시키는 일이 부족하였다.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원 개개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활동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극복의 대안으로 교육강좌와 방송매체를 활용하기는 했지만 전문적인 대안마련까지는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확인을 통해 성실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의 전개에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활동 초기에 의원들의 거부감에 따른 의정참여단의 비공식성이 꾸준한 활동을 통해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성남시민모임 의정지기단은 시민단체의 시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획득의 경로가 되었고 , 시민단체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시정과 의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주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정지기단은 회원들의 개인사정과 한계에 부딪혀 잠시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한계로 나타났었던 전문성의 부족에 대한 대안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전문자문위원단이 결합하고 지역 전문활동가와 주부회원들이 결합한 <지역공동 의정지기단>을 하반기에 발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성남시민모임 의정지기단>은
시민단체가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시민주체의 정치문화를 형성하고자 의회방청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전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역내 전문자문위원단과 결합한 새로운 ‘지역공동 의정지기단’ 건설을 모색 중이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6-1 관보 510호
전화 : (031)702-9464 / 팩스 : (031)708-9469
e-mail : snpeople@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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